복지사각지대란?

현실은 궁핍하지만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란?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급여의 선정기준선 아래에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계층이다. 즉 수급권자의 경제적 수준만 보면 마땅히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을만한 자격이 되나, 다른 이유(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탈락, 급여 미신청 등)로 인하여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연구자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어떤 이가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에 큰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몹시 가난한 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정부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수급 빈곤층 문제는 그 해결에 시급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수급빈곤층은 약 93만 명(6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 위키피디아)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수는 약 80만명 정도로 추정됨. (2018년 국감자료)

사례1 - 송파 세모녀 사건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살하기 3년 전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타진했으나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재신청을 하지 않고 생활해 왔다. 이는 30세 성인에 대한 추정소득이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은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며 꼬박꼬박 공과금을 제때 내왔기 때문에 관할 기관인 송파구청에서는 세 모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파장으로 소위 "세 모녀 법"이라는 별칭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 개정안을 적용해도 본 사건 당사자인 세 모녀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되지 못한다.

한정된 수입으로 살림을 알뜰하게 하기 위한 세 모녀의 절실함이 느껴졌다. 당근 1개 460원, 어묵 990원과 같이 세부 항목과 10원 단위 가격도 꼼꼼하게 기입돼 있었다. (출처:민중의 소리)

사례2 -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달(2019년 8월) 31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집을 찾았다. 수개월째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 물이 끊겼을 텐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집에는 42살 한모(여)씨와 6살배기 아들 김군이 살고 있었다. 한 달에 9만원이던 월세도 수차례 밀린 상태였다고 한다.

A씨가 복도 창문을 열어 13평 남짓한 집 안을 들여다보니 누워있는 모자(母子)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을 조사했을 때 한씨의 냉장고 안에는 물이나 쌀 등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다고 한다. 하나 있는 먹을거리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다. 잔고 '0원'이 찍혀 있는 통장도 발견됐다. 한씨가 마지막으로 돈을 인출한 시점은 5월 중순으로 뽑은 금액은 3858원이었다고 한다. 이후 입금 내용은 없었다. 한씨는 탈북자 단체에도 거의 나가지 않고 인터넷과 휴대전화도 없이 생활했다고 한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한 정도를 바탕으로 모자가 그로부터 약 2주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출처: YTN 뉴스 출처: 채널A 뉴스